(법학박사,공학박사)
초박빙 속 대선은 끝났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대선 후폭풍이 불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했던 표 차이가 그리 크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축제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참여하면서 즐겼다는데 이번 대선의 의미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진영별로 주장했던 ‘능력’과 ‘공정가치’는 사실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민주주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으니 이제는 여야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민통합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들 마다 주장했던 공약들 중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면 굳이 상대를 가리지 말고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여야가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조만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치르는 지방선거이기에 여야 모두 훌륭한 지역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다음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정치인들이 해당 지역민들의 눈에 들기는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목에 힘이 들어갔다거나 오만방자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결국 겸손한 정치인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 처럼 네트워크가 잘 짜여진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이라도 단체나 망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기에 그렇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는 더욱 가깝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금새 입소문을 쉽게 타는 것도 현실이다.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 정치하는 후보는 반드시 지역 정치에서 퇴장시키는 것이 순리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네거티브선거를 배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장치들이 필요하다. 금품선거, 음해, 비방, 여론조작 등이 지역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를 추방하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 중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그들만의 리그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등은 과감하게 제도를 개혁하여 자격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는 다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선거구가 있는 지역의 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위 타관(他官) 사람이라는 이유로 후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귀한 인재를 얻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나 미래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특정 정당소속이 아닌 정치인이 당선될 수 없는 정치문화에서는 결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
능력과 청렴을 함께 갖춘 지방인재를 얼마나 발굴해 내느냐가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지역발전도 능력 있는 인재가 발굴되어야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지역인재 발굴에 그 지역의 시활이 달려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