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만 3~5세 무상보육 '혜택'
광주시 '만 3~5세 무상보육 '혜택'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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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2만3천명 대상...최대 15~20만원
교육청과 범위·규모 논의 후 확정

광주시가 학부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3~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한다.

광주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로 가꾼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만 3~5세 유아 무상보육·교육 추진함으로써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로  가꿀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임에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는 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생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른바 '광주형 무상교육'이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2만3천4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사업 규모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각각 부담분을 포함해 500억원 상당으로 점쳐진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부터 고등까지로 한정돼있다. 
반면 만 3~5세 보육 비용 등은 정부 누리과정 지원비(1인당 어린이집 28만원·유치원 35만원) 외 나머지를 부모 등이 감당해왔다.

올해 기준 정부 표준보육료가 어린이집 36만9천원~43만2천원, 유치원 55만7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형 무상교육 시행으로 1인당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혜택이 기대된다.

다만 향후 교육청과의 지원 비율, 기간 등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다 시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혜택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2019년부터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틈새 보육 확충 ▲돌봄 인프라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6단계 생애주기별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생후 24개월까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1인당 1천740만원 지원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및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광주시 출생아수는 7천964명으로 전년 대비 8.8%(646명)나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폭 증가다. 광주 다음으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3%(105명) 올랐다. 합계출산율 역시 0.90로 전년 대비 0.09%p가 늘었다. 이 역시 전국에서 유일 '플러스'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출생아수는 도리어 4.3%(1만1천843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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