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광주·전남 대선 공약‘없이 표만 거저 달라고...
똘똘한 '광주·전남 대선 공약‘없이 표만 거저 달라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16 21: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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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내건 공약, 굵직하고 신선한 공약 '미흡'
대기업,사법수도, 문화산업육성,전남-제주해저터널 '빠져'
지난 부산시장 선거 몇십조 자리 가덕도 신공항과 '대조'
알아서 표 주고, 줄 서는데 대선공약은 뭐하러...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이런 대선판은 처음 본다. 꼭 투표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

광주·전남에서의 민주당 대선 출정식 

대통령이 될 자질과 리더십, 인물됨을 검증하기 보다는 마치 후보 부인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찍고 싶은 마땅한 후보가 없다.
이런 비호감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허탈함 속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게 있다.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해 내놓은 걸 보면 확 눈에 들어온 게 없다. 이미 지역에서 거론됐거나 제기했던 현안들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는, 일종의 ’짜깁기‘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이 후보나 윤 후보의 공약이 서로 엇비슷하고, 피상적이다 보니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굵직하고 똘똘한 ’한방‘의 대선공약이 아쉽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표만 거저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선공약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호남은 어차파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상추나 심어주고 물이나 주면 되는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닐런가 싶다.

국민의힘을 찍자니 지역 정서상 꺼림칙해 민주당으로 몰표를 줄 거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게 아닌가 싶다.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차피 민주당으로 줄을 서게 될테니 커다란 대선공약을 내놓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투다.

국민의힘 대선 출정식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대선판에 윤석열 후보를 20~25%만 지지해준다면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조건부 공약이다.

안타깝게도 광주전남 공약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민주당은 알아서 표를 주니까 굳이 똘똘한 대선공약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밑져봐야 본전이니 이번에 한번 적극 밀어주라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서 표를 얻어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대선공약을 살펴보자.
서로 엇비슷하고, 그렇다고 큰 그림도 없다.
이 후보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 AI 인공지능 도시 육성 ▲모빌리티산업 지원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문화도시 육성 /등을 내놓았지만 윤 후보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

조금 색다른 게 있다면 공약 이름이 다소 생소할 뿐이다.
이 후보가 광주 송정역과 무안공항, 광양항을 잇는 트라이포트 추진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그렇고. 윤 후보의 광주서 영암간 아우토반 고속도록 건설이 그렇다. 
예컨데 두 호보가 내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아직 현 정부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대선때의 공약이어서 ‘재탕’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광주·전남 학계에서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공약이 있다.
4가지 공약인데,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첫째로 대기업 유치 공약을 들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미래 먹거리가 없어 광주전남을 빠져나가는 청년 등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같은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기업이 들어서야 고용창출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들어오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대선후보가 어떻게 대기업을 끌어들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영원히 퇴보할 수밖에없다.

둘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의 광주로 이전해 사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사법기관을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두관 후보는 지역으로, 추미애는 둘중 하나는 대구로, 이낙연 후보는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왜냐하면 광주·전남은 그러한 대선공약을 발표하지 않아도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냥 표를 몰아줄 게 번한데 굳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셋째로 KBS 등 공중파 방송 디지털사업본부를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 형태로 유치해야 한다.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 있지만 활성회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 조차 주기 힘들 정도다.
그렇다면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공약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대책으로 KBS 등 공영방송 사업본부를 미디어 플랫폼 형태로 유치해야 한다고 민주당 캠프에 건의했다 한다.
가상 현실 증강을 모토로 한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영화제작이나 문화계 및 연예인들이 왕래할 경우 K 한류처럼 생태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대기업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산업 유치는 해당 기업과 유권자의 표대결에 막힌 나머지 유치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넷째로 전남은 부울경메가시티와 한 묶음으로 개발하기 위해 순천 광양을 거점으로 한 신해양수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댜. 서울-제주 고속철도, 이른바 전남-제주해저터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넣어줄 것을 촉구했었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의 경우 제주도에서 환경훼손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표심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대선공약에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열거한 4가지 공약이 이래서 안되고,저래서 안된다는 이유를 들다보니 똘똘한 대선공약은 물건너간 셈이됐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몰표만 달라 한다. 그래야 정권재창출을 이룰수 있다고 강조한다.

혹여 광주전남 유권자들 수가 적어서, 아니면 민주당 출신 초선의원들이 부지기수여서, 아니면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발굴하지 않아서 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을게다.

적어도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광주전남에 표만 거저달라고 할 게 아니라 크고 파괴력 있고, 확실한 한방의 대선공약쯤은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부산시장 선거때 민주당 표를 얻기위해 몇십조짜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했다. 표를 달라고 하면서 부산, 경남 쪽은 몇십 조 단위로 크게 퍼주고 이쪽 광주전남은 몇천억짜리 한전공대 설립이 고작이라니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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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22-02-25 08:50:02
    복합쇼핑몰건 하나로 문산당정권이 무너진다?
    광주가 내세운정권 광주가 무너뜨린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