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동서작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손'떼야
광산구, 동서작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손'떼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26 16:59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산구, 2019년 LH와 함께 공공시행자 제도 첫 도입
주민,"공공개발 내세워 사유재산 침해 해선 안돼" 반발

광주시가 첫 도입한 공공시행자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 우산동 동서작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청 개입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 동서작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청 개입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7월 29일 시청에서 당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종의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하나로 추진된 당시 협약은 당시 광주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끼리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 그리고 조합 간부 비리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해당 지역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를 근거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가 공공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광산구가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동서작 재개발 아파트 부지

그러면서 광주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첫 사례이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사업기간 장기화, 특히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추진 근거로 총사업비 9.2% 절감을 비롯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원주민 재정착율 약 5.3% 상승, 공사기간 동안 LH소유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 안정화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이 겉돌고 있는 광산구 우산동 동서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동서작 마을은 현재 10만1709m²에 10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500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9년 7월 업무협약을 맺은 당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LH 광주·전남본부장

하지만 광주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동서작마을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광산구서 추진하는 공공시행자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의 강제성, 조합 자체 개발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 시행자 제도와 관련,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자체 재산도 아니고 지주와 주민 소유의 재산을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를 시행자로 내세운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자체가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사유권 재산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광산구가 2006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주민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를 내세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분히 강세성이 있다”며 “특히 조합원들이 2/3이상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광산구청은 구청 본연의 업무인 재개발지구 지정만 해주고 손을 떼어야 함에도 자신들이 LH와 함께 개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광산구청은 동서작개발에 개입하지 말고, 법이 규정한 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서작개발을 둘러싼 대립속에 광산구는 공공재개발 외에 다른 방식의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광산구가 공공개발을 앞세워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동작주민 2022-02-07 20:53:37
어디서 못된 언롤플레이만 배워가지고 땍!
주민투표하면 민심이 금방들어날텐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구더기들 꼬이는거 징하니 공공시행 꼭 되야합니다

동서작 최고 2022-02-07 21:02:11
공공시행이 뭔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광주 처음인만큼 신속하고 최고로 좋게 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2022-02-07 21:00:25
공공재개발 꼭 시행에 동의 합니다

하늘소리 2022-02-07 21:58:13
공공재개발 적극 동의합니다~~

문현철 2022-02-07 22:00:29
오로지 공공재개발만을 적극 지지합니다
주민여론 제대로 확인해서 기사 씁시다
조금만 신경써도 금방 확인되는걸
왜 그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