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1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고 초저금리가 한국의 가계 부채를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했다는 점에서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코로나 경제 충격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심상찮은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론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병목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물가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수출물가지수는 108.29로 1년 전보다 14.3%, 수입물가지수는 117.46으로 17.6%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최대폭이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지난 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 잔액은 1845조원이었다. 연말에는 금융 당국이 강도 높고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펼쳐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올 상반기 1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기준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되는 변동금리 비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해 8월 이후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의 가산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가계 대출 금리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작년 8월 연 3.97%였던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1월에는 5.16%로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