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한 자영업자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모택동 참새사냥”
光州 한 자영업자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모택동 참새사냥”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1.1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훈천씨 "毛의 손짓에 참새 사라지니 메뚜기 떼 나타나 대흉년"

‘광주 자영업자’ 배훈천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주장과 관련, “중국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의 해로운 참새 사냥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光州)에서 커피루덴스를 운영하면서 광주시민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씨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을 당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들판에서 참새떼가 곡식을 먹어 치우자 모택동이 손가락으로 ‘해로운 새’라고 가리킨 후 중국에서 참새잡이 광풍이 불어 참새의 씨가 말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커피루벤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배훈천씨

그러면서 배씨는 “참새가 사라지니 메뚜기와 해충이 더 많이 나타나 대흉년이 들어 4000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덧붙였다.
그 대안으로 “한국 자영업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급 과잉 해소에 있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취업자들에게 식당도 못 하게 하는 규제 대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씨는 이어 올 8월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661만명(전체 취업자의 23.9%)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2%의 2배 수준이고, 자영업자 과잉 공급 규모가 175만명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을 언급했다.

배씨는 “자영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경제성장률의 하락, 소비 세대 인구의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이 작용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난과 수익성 하락에 직면해 있었다”며 “정부는 자영업 규제를 하기보다는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라는 탈출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영업 공급과잉 해소방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매개로 자영업으로의 신규 유입을 줄이고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을 돕는다면 자영업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자영업은 다시 국가 경제의 허리가 되고 중산층 양산의 저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또 자영업 위기의 해결책으로“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에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다”며 “지원금에 의지하여 희망 고문으로 적자의 늪을 헤매는 대신 쇼핑 대기업이 창출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제시했다.

배씨는 특히 “‘오징어 게임’이 돼버린 자영업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좋은 규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끝내 지옥으로 안내하고 말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통 산업 정책의 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대책에까지 확대 재생산할 것 같은 암울한 기운이 감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