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가·지가 상승 등 증액 불가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최대 9300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최대 9300억원 증액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제출한 증액분을 살펴보면 당초 2조2114억원(국비 1조3268·지방비 8846)에서 최대 3조1414억으로 치솟고,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원대로 늘어난다.
아쉽게도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앞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해 공사 재추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당시 제시됐던 사업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9300억원가량이 늘어 총 3조원이 넘는다면 부정확한 예측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 11월 시민공론화를 통해 시민참여단 243명의 투표로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의 결과를 발표한 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최초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단계 구간의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철도 2호선은 땅을 얕게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대부분 구간을 건설할 계획인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2호선 2구간 일부 구간은 가스관, 케이블선 매장 등의 이유로 저심도 공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2호선 2구간 중 3.1km를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로 설계변경했다. 또한, 광신대교와 첨단대교 등 기존 다리를 재사용하려던 광주시의 계획과는 달리, 현재 이들 다리는 안전도가 충분하지 못해 영산강 횡단을 위해 강 하부에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17km)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소), 2단계(20km)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정거장 18개), 3단계(4.8km)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주박기지 1개)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 중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나 향후 정부와 예산안 협의 과정 등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공사가 연기될 수 있고, 정부 방침대로 증액분을 줄이면 부실 공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기준 광주시의 당해연도말 채무잔액은 1조2310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2호선 예산 증액에 따라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