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세한대 동강대 등 탈락대학 행정소송도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 13개 일반대학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로 나타났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가나다 순) 등 13개 일반대학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광주보건대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한영대 등이 지원을 받는다.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세한대를 비롯한 일반대 25개교와 전남도립대와 동강대 등이 포함된 전문대학 27개교 등 52개교는 이번 선정에서 탈락했다.
동강대를 비롯한 탈락 52개교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탈락 대학은 이번 진단이야말로 지역별·대학별 특성에다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다수의 대학이 많이 탈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탈락 대학은 매년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한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 규모를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천23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