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명의를 빌리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적발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은 국민의힘과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507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우선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은 뒤 이를 심층 조사하고 교차 검증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족들에게 추가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12명에 대한 법령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