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인상 타결…경영계·노동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최저임금 9160원 인상 타결…경영계·노동계 아무도 웃지 않았다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7.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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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소상공인 폐업·고용감소 부작용”
노동계 “1만원 대통령 공약 깬 기만행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달갑치 않는 표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왔던 편의점 업계는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편의점주협의회 

우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존위기에 4차 대유행 등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해온 것과 달리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되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고용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되려 실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감당하기 버거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곧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역시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도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시장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밖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업계는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 등을 통해 근근히 버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또한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으로 당장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며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왔던 편의점 업계는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 “노동자를 기만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자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사문화된 구분 적용 조항은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왔던 편의점 업계는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편의점주협의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집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과 해고 위험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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