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민지원금 대상 농가 숫자도 파악 못하냐"지적
서삼석 "국민지원금 대상 농가 숫자도 파악 못하냐"지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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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19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상임위서 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상임위서 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4일 농식품부부로 부터 받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따져보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자료와 비교할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 이상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더구나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농특세 세수 증가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해 쓰이는 농특회계 예산 9천19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특회계의 또 다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8천96억원 감액시켜 농특회계로 보내지 않았다는 데서다. .

따라서 서삼석 의원은 추경반영이 시급한 농특회계 사업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한 예산 3천197억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00억원에 대한 증액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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