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정치판 기웃거리나? '논란'
정종순 장흥군수, 정치판 기웃거리나? '논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6.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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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곽 출범식 참석 예정자로 정 군수 지목 자료 배포
군 등록 기자단 369명에 이메일 보냈다 말썽나자 취소
홍보 사유화...“정 군수 결재 없이 특정인 부탁 의한 것”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도마’에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배 도둑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속담이다.

장흥군 청사 (원내는 정종순 군수)
장흥군 청사 (원내는 정종순 군수)

하물며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법으로 엄연히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장흥군은 29일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모임 행사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홍보지원팀을 통해 배포했다가 문제가 일자 이를 다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니 취소해달라고 뒤늦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삭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치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기자들 만큼은 기사를 쓰지 말라는 투다.

보도 자료를 보낸 경위와 보도 내용의 어떤 대목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놓고 말썽이 나자 밑도 끝도 없이 보도된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흥군이 '장흥 민주평화광장, 민주·평화·공정 실현 기치로 출범식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 건수는 관내 지역 신문을 비롯 일간지, 주간지,그리고 인터넷 신문 기자 등 줄잡아 370명에 이른다.
출범식 일정, 참석 예정자, 출범 목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참석 예정자로 정종순 장흥군수과 장흥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 등이 적시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출범식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외곽조직이 맡는다.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당연시 되는 민감한 시기에 자치단체 홍보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행사를 홍보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흥군은 단순 실수였다고 강변하지만 중요한 잘못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종순 장흥군수가 이번 행사 개최를 사전에 알고 특정 대선 후보지지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지시를 했느냐 여부다.
통상적으로 정 군수의 기획 정책과 생활현장 등 심지어 일거수 일투족까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첨병역할을 하는 홍보팀이 정 군수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출범식 자료를 보낸 것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군수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고, 군수의 복심이라는 간부가 대신 전화를 걸어와 “군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자신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 사단이 벌어졌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정 군수의 민감한 정치적 행위를 홍보팀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군수의 통솔력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속칭 ‘늘공’이라는 공무원 조직에서 해당 단체장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하고 늘상 신경써야할 게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정 군수의 결재 없이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둘째,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한 홍보라인의 사유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보팀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낸 것은 장흥군 관내 이재명지지 세력의 핵심으로 부터 부탁을 받은 뒤 보도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군정 홍보나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이나 정보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그것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소통 도구인 이메일을 통해 선거 외곽조직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면 홍보라인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셋째, 장흥군은 참석예정자로 김승남 민주당도당위원장을 거론하는 결례를 범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자신의 외곽조직을 꾸리거나 출범식을 통해 세 과시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당적이 무소속인 정 군수가 다른 당의. 그것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참석예정자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주당 출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당내 대선경선후보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 군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는 각종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그것도 남의 당 특정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셋째, 장흥군의 이런 신중치 못한 보도자료 배포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군 차원의 정치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여권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혹여 당선될 것을 가정했다 한다면 정 군수로서는 프리미엄을 노린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다.

물론 같은 당이 아니기에 공천을 받을리야 없겠지만 정 군수가 선거 전략으로 이재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면 분명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들여닫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그것도 단체장이 남의 당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 자료를 뿌린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단체장이 군민을 위한 민생현장을 돌아다니기 보다는 정치판을 기웃거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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