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지도자 선택해야
내년 지방선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지도자 선택해야
  • 이재창 시민논객
  • 승인 2021.06.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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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자치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이재창자치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2022년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해로 남을 것 같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지방을 살리는 길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리너 오스트롬은 ‘지방분권의 방식’이 ‘중앙 집중의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백바젤연구소는 유럽국가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경제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면서 지방분권이 경제성과에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성공한 분권국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뿐이다.

내년에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많은 후보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말하지만 후보들의 마음은 조급하기 그지없다. 주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뛰다보면 하루해가 짧게 느껴진다. 후보들은 하루하루 준비하는 시간이 주민의 선택을 받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의 무게감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들에게 힘든 과정을 안겨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정지역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으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나주시, 구례군 등과 같은 지자체의 주민이 지역의 주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국가체계를 갖추면서 권력의 중심은 우두머리의 전유물이었다. 모든 권력이 우두머리에 집중되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우두머리의 뜻대로 운영되었다. 소유와 사회구성의 체제, 그리고 생사여탈권까지도 우두머리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우두머리의 지배체제가 발전하면서 군주제와 공화제가 형성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이와 반대로 권력내부에서 반권력 운동의 형태도 나타났다. 봉건시대는 왕과 귀족 간의 권력투쟁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민중은 끊임없이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다.

민중봉기든 민란이든 투쟁의 방식은 다양했다. 역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귀족의 권력투쟁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국민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해방이후 1948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들을 편입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갖은 꼼수를 부렸다. 이에 맞서 민주세력은 국민주권 시대를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했다.

1952년 최초로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는 사실상 폐지된다. 1960년 단 한 차례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마저 폐지되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독재시대가 열린다. 30년 후 민주세력의 요구에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1991년 기초 및 광역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6월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름으로써 주민주권시대를 열게 된다.

31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주민이 주인인 자치가 아니라 새로운 토착세력이 권력을 움켜진 형국이다. 지방자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제왕적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난 선거를 거울삼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구상하고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 중심의 선거가 아닌 주민 중심의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각 정당이 지역정치의 책임성을 갖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은 후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천을 해야 한다. 민주정치의 근간인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활동평가의 기준도 없이 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공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지방권력 주변에 포진한 신흥토호들이 단체장과 결탁하여 특권층을 형성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시민들을 변방으로 밀어내고 불공평과 불공정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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