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후 약방문식’대처 되풀이 해선 안된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후 약방문식’대처 되풀이 해선 안된다
  • 조시원 시민논객
  • 승인 2021.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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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원 시민논객(한국해양교통학회 부회장)
조시원 시민논객
한국해양교통학회 부회장

광주시는 9명의 값진 목숨을 앗아간 학동 재개발 참사 이후 그 대책으로 ‘안전 점검 특별주간’을 선포했다.
이용섭 시장이 직접나서 13일 브리핑을 했고, 14일부터 27일까지라고 기한을 못박았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뒤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 건설공사 현장, 장마철 토사유출·붕괴 우려지역, 수해 우려지역, 하천 등의 익사사고 위험시설, 기타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였다.

이번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어처구니없게도 무모하게 철거공사를 강행한 게 참사 원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층에서부터 저층으로 단계적인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러 층을 한꺼번에 철거하려한 정황이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토사를 무지막지하게 쌓아놓고 시민과 차량등이 통행하는 도로변 바로 옆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벌인 공사하는 점에서 예견된 人災(인재)가 아닐 수 없다.
비용과 인력, 시간을 줄이려는 철거업자의 무모한 발상이 재앙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 어김없이 따라다니는 ‘하도급’의 ‘재하도급’과 같은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앞으로도 안전 공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것일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은 왜 횡행할까.그 이유를 들여다보자.
첫째는 외주를 줌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 있다.
둘째로는 단순 구매방식과 비교할 때 원하는 사양과 품질을 지정할 수 있다.
셋째는 특정 공정의 분업과 세분화를 통해 기술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하도급이 마냥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비해 열위적(列位的)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않아서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른바 을(乙)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은 있으나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청년기에 접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아픈 기억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국민적 슬픔을 주었던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이다.
이후 많은 법률적,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붕괴 사고처럼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이 반복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고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시민들의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날벼락처럼 일어나지 않아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번 광주동구 건물붕괴참사는 건설대국을 꿈꾸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고였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062명이다(e-나라지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금 대두되는 우리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는 안전제도가 안전문화를 견인하지 않으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광주시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 이후 안전 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에 다름 아니다. 

희생된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지 않도록,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제도와 안전문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들이 더 이상의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고 갈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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