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관련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뒤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입건 대상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미 무혐의로 결론났고, 징계 사유로 적시됐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지난 2월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 만큼 윤 전 총장 측이 나서서 공식 대응을 해봐야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이와관련,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당연한 절차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을 때 이미 문제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고발했다.
또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고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