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경제성 미흡’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경제성 미흡’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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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용역...업무 중복·조직 구성·재정 부담 지적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엔 효과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노사 상생 논의 기구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경제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월 25일 한시적으로 출범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 현판 제막식'
지난해 5월 25일 한시적으로 출범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 현판 제막식'

지난해 5월 추진단을 출범한 뒤 재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재단은 조례 제정,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양산에 들어가는 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실시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노사 상생 논의 기구라는 설립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측면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광주시 노사정 합의 기구의 하나다.

보고서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정책 연구, 노사 상생 등 차별성을 더욱 부각하고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제언했다.

하지만 비용, 인력, 조직 구성 등 재원 규모는 연평균 53억원이지만, 광주시가 책정한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47억원으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설립으로 5년간 52억원(연평균 1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재정자립도(2019년 기준 37.89%)가 낮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직영 운영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민간 위탁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지역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원 40명 4개 팀으로 설계된 조직 구성안도 팀장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정원의 22.7%로 다소 높고 소규모 조직이 본부장과 같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 연평균 6천34만원, 5년간 1억9천2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갈등 가능성도 있어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경을 제시했다.

경제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66억원, 부가가치 유발 40억원, 취업 유발 19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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