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원가분석 제도 도입 후 6년 새 121억 증가
나주시,노사파업 예고에 굴복,임단협 비공식 개입설
지난해 버스운행자료 근거로 회차 및 결행 여부 조사
나주교통이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매년 큰 폭으로 지원 받은 뒤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나주교통은 강성 노조와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이유로 나주시로 부터 시민 혈세인 보조금을 따내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올해 약 193억여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71억원에 비해 2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지급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0년 171억원은 전년 보다 5억원이 증가했고, 2019년에는 10억원이 증가한 약 166억원을, 2018년에는 38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노조의 운송원가분석방식이 도입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도 보조금은 약 67억여 원에 불과했으나 이 분석 방식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6년도의 경우 약 84억여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해 17억 원을 더 지원한 셈이다.
이어 2017년도 나주 시내버스 노선에 지선,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시 나주시는 1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보다 3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나주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나주교통에 대한 지원금 상승폭이 해마다 커진 것은 나주시와 나주교통, 나주교통노조 등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말하자면 나주교통 노사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식으로 서로 묵시적 합의를 통해 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에 나서고 그 댓가로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는 형태다.
나주교통 노조 입장에서 볼 때 회사 측이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그만큼 주겠다고 하니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다.
실례로 나주교통 노조 J 지부장과 집행부는 나주시를 방문해 “근로조건 개선 위해 나주교통에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근로조건이 좋아야 기사 채용도 쉽고,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면서 “지원 확대 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운송원가분석 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나주시와 나주교통은 운송원가분석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노조의 제안을 검토한 후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나주교통의 버스 증차요구를 위해 2017년 3월 중에 1시간 동안 버스를 멈춘 적 있었다”면서 “운행시간 변경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명분 삼아 나주시를 압박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교통이 2017년 11월에 진행된 임금교섭 협상과정에 나주시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임금을 2번 인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2018년에 노조원 임금이 두 번 올라 개인당 35만8천원을 받았던게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게다가 근무일 수도 하루 줄어들면서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됐다.
이에대해 나주교통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되면서 임금이 2번 인상된 것이지 나주시의 개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 관계자 또한 “지나간 일이라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노사관계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나주시의 임금협상 개입 의혹은 나주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고스란히 자신들과 강인규 시장에게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운송원가분석 및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나주교통이 준공영제로 손실보상 차원에서 받은 보조금만 꿀꺽하고 이에 걸맞게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주시는 나주교통의 상습적인 노선 결행 사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와 관련, “㈜나주교통에서 제출한 2020년도분 버스운행자료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운행 중 회차 및 결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결행이 발생한 구간의 차량을 조사해 결행 구간의 거리를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법이다.
결행노선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행노선 최초 1건에 대한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되고 연속 결행 시 건당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손실보전금 환수는 지선의 경우, 결행구간 거리를 측정해 ㎞/단가로 계산한다. 간선의 경우, 보조금 지급 당시 산출식에 의한 결행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운행해온 안심귀가 버스의 경우도 조사를 통해 미운행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나주시가 관내 최대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