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합동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중 투기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

하지만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 의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투기 근절 방안도 함께 내놨다.

또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LH에 대해서도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