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 불똥 뛴 산정·첨단 지구 161만평 '공무원 불법 투기'잡는다
광주로 불똥 뛴 산정·첨단 지구 161만평 '공무원 불법 투기'잡는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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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구, 지난달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51만평 지정
​​​​​​​첨단 3지구, 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 단지 110만평 개발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자 이에 발맞춰 광주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성 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계획안
지난달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계획안과 교통대책/광주시

광주시의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달 발표된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51만평을 포함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 110만평 등 모두 161만평이 포함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불법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근무한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사전 투기 여부를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공무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

이를 위해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와 민생사법경찰, 도시재생국, 광산구 등으로 조사단을 꾸린다.
이 시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이러한 전수조사 방침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정부의 시책과 발을 맞춰 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부동산 불법 투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광산구 산정지구는 지난달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신규 공공 택지지구로 발표한 곳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지난달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평)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주택 1만3000세대를 공급하겠다”며 “이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이튿날부터 토지거래 행위가 전면 제한됐다.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중인 첨단 3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 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중인 북구와 장성군 진원면 일대 첨단 3지구 인공지능 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도 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산구 첨단3지구 364만㎡(110만평)에 대한 개발에 나선 만큼 토지 소유자와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투기성 매매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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