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행정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 도입
벌써 단체장과 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약화 우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례 제·개정 등 실무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기대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도 자치경찰 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특히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가 이를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전남도는 3월 중 자치경찰운영 관련 조례,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안을 제정ㅇ에 적극 나서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4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국의 경우 2과 5팀 20명 수준으로 4월 중 구성을 마치고 출범시킬 예정이다.
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