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로나 시국’에 이용섭, 동생 변호인을 공직자로 임명하다니...
‘이 코로나 시국’에 이용섭, 동생 변호인을 공직자로 임명하다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28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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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담당관 임명장 수여…시장 동생 검찰 수사·재판 변호 맡아
​​​​​​​민간공원 사업자 측에 철근 납품 수익 챙겨 뇌물수재 혐의
영암 전동평 군수, 코로나 확산 속 부인 교통 사망 사고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잠잠한가 싶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하루 100명이 나와 역대 최대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한 광주시가 그렇다.

이용섭 시장이 25일 임명한 광주시 법무담당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장면(좌)영암군청과 원내는 전동평 군수 

전남 영암군도 새해들어 53명이 발생해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코로나가 대거 발생한 자체만으로도 광주시와 영암군은 ‘불명예스런 멍에’를 지게 됐다.
수장인 이용섭 시장과 전동평 군수가 ‘그렇게도 방역행정 대처에 미흡했냐’고 자신들이 욕을 얻어먹고 끝난다면 좋겠다.
하지만 해당 시·도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으로 다가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당 자치공동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타 지역으로 일을 보러 갈 경우 괜히 자책감이 들어 그곳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를테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암묵적 왕따 때문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광주시와 영암군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행정의 선제적 대응 미흡을, 다른 하나는 두 곳 수장 가족과의 연관성을 들 수 있겠다.
우선 영암군은 새해 들어 최근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해 금정면장이 확진자로 나타나자 해당 면사무소와 군청까지 일시 페쇄했다.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면장이 공무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전남도 본청 까지 비상이 걸렸고, 일부 공무원의 경우 행정벌을 받았다.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군청이 일시폐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는 물론이고 농수축산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올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어 광주에서도 26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다. 그것도 광산구 TCS 국제학교라는 비인가 교육시설 한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과 일부 교직원이 합숙교육을 받은 데다 외지인이 많다는 점에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허술한 방역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 TCS 국제학교는 앞서 발생한 북구 TCS 학교와 연계성이 있고, 북구 주민의 경찰 신고로 현장까지 확인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북부경찰서 신고부터 →북구청 → 시교육청 → 25일 광산구 통보→26일 확진자 대거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를 컨트롤하는 광주시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북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교육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싶다.
확진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절반 가량이 외지인인데다 집단 합숙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과 함께 예배를 보았다. 더 나아가 교육시설과 숙소 건물을 오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형식적인 현장점검으로 광산구 국제학교 관련 4곳에서만 무려 168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허탈감과 아울러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오죽했으면 자영업자들이 몰려와 “이 시국에 선교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계란을 투척했겠는가

이런 성난 민심은 혹시 방역 체계가 허술한 광주시를 향해 던진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하루 전날인 25일 광주시에서는 신임 법무담당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무원 4급 서기관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이 시장 동생(64) 변호인 전 모 씨를 뽑았기 때문이다.
“이 시국에 시장 동생 변호인에게 웬 임명장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그래서다.

광주시는 임용배경으로 시정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뽑았다고 하지만 그를 눈여겨 본 시청직원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전 법무담당관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도운 것은 차치해두고라도, 하필이면 민간공원 사업자인 호반건설 계열사및 관계사에 철근을 납품하다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 동생 변호인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하느냐고 말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을 비롯 관계사에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전 법무담당관은 이 씨가 201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맡아왔고, 임명장을 받아 공무원이 된 25일에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변호사법(제38조)에 의거, 전 법무담당관은 변호사 겸직 제한을 위반한 셈이다.

더욱이 국민권익위가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이용섭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인사 측면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영암 전동평 군수도 자신의 부인이 코로나 사태 속에 귀가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국인 여성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원인과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이쯤에서 접기로 하자.

아무튼 영암군은 코로나가 엎친데 군수 부인의 교통 사망사고 까지 겹쳐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엔 버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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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21-02-25 22:34:36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http://www.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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