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거리가 먼 대학부터 폐교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이 불러온 학령인구감소가 지방대학들을 폐교 위기로 내몰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 그 피해가 바로 지방대학에 상륙했다.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의 90%가 지방대학이다. 오는 2024년에는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으로 줄어 현재 대학정원의 25%가 미달할 것으로 보여 3년 안에 지방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학정원 감축 조정 등 특별한 조치 없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서울 소재 10여 개 대학과 한체대 등 특수 국립대 2~3개, 지역별 교대 6~7개, 지방 거점대학 10여 개 등 모두 30여 개 대학 정도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대학교육연구소는 경고한다. 교육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충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수도권의 파멸적인 집중은 우리나라의 인구와 자산과 교육과 일자리 등 모든 자원을 한곳에 집중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요즘 입시생들의 목표는‘인서울’이다.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서울 소재지 대학 진학을 뜻하는 신조어다. 수도권 대학이 지방의 대학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어느 순간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들보다 우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의 국립대는 속칭 서울의 SKY 빼고는 최고의 대학이었다. 하지만 서울 중심의 사고와 문화가 정착되면서 취업전선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를 천대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물론 지방의 거점국립대는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취업문화는 지잡대(지방 하류대)로 무시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지방의 대학들이 천대받는 것은 대학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단지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의 소재지가 문제였다.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있다. 수도권 집중해소가 급선무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모이는 파멸적 집중이 지속되는 한 지방에는 희망이 없다.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자원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리는 현재의 구조에서 지방은 미래가 없다. 지방에 미래가 없는데 지방대학에 희망이 있겠는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정책보다는 수도권에 밀집된 자원분산을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수도권의 자원을 분산시켜 지방을 살려야 한다. 균형발전 만이 살길이다. 균형발전만이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다.
지역사회의 중심축인 대학의 폐교는 초중고등학교의 폐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학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지방대학은 통폐합을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교육부도 지난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한계 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대학들도 교육부와 지자체, 혁신기관들과 협력해 지역혁신산업을 신설하고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도 인구절벽의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