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동생, 호반에 수의계약 철근납품 특혜 ‘공방’
이용섭 시장 동생, 호반에 수의계약 철근납품 특혜 ‘공방’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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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건설부문·리젠시빌주택 대표 증인 신문
검,"특혜성 거래 거래 입증 주력" vs "통상적 영업 행위" 맞서
​​​​​​​다음 재판 오는 3월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2지구 사업시행자인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거래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를 묻는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청사
광주지법청사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5)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호반건설 건설부문 대표(부사장급) A씨와 리젠시빌주택 대표이사 B씨(김상열 회장 인척)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이 씨의 철강납품업체 k사가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시기와 절차 문제, 계약방식과 함께 전남·경기 지역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공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특히 경영진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 씨가 2017년 3월 설립한 K사가 납품 실적이 없어 철근납품이 불가능함에도 설립 한 달 만에 협력업체로 등록돼 호반건설 발주 공사장에 철근 납품을 했었다.

호반건설 협력업체관리세칙에 따르면 신규 업체 등록 시 경영진(대표이사)의 승인과 심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고 호반건설 협력업체가 아닌 경우 호반건설 발주 공사장에 철근 납품ㅂ이 불가능함에도 이런 납품절차가 무시됐다는 뜻이다.
K사의 협력업체 유효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였고, K사는 협력업체 등록 당시 신생업체였다.

A씨는 증언에서 "이씨가 철근을 납품하기 전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서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철근납품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실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럼 그렇게(협력업체 등록) 하라'고 구두 승인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철근과 같은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심의를 하지 않고 공급만 받을 수 있다. 유동적인 건설 상황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호반건설이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하고도 이 씨 k사에 대한 재무 구조·납품 실적 평가와 등록 심의를 하지 않은 점, 자재 관리 규정상 특별 품의 절차와 손실 보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철근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실제로 K사는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시공중인 전남 지역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당시 신생업체인 K사가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되고 납품 계약까지 수주하자 업계 일각에선 말들이 많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에게 K사에 대한 특혜성 거래 의혹을 따져 물었다.
검찰은 수의계약 체결 이유를 묻자 A씨에게 "이 씨에게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납품 기회를 줄 거면 입찰에 참여시키면 되지 굳이 수의계약까지 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씨는 "K사에게 입찰 기회를 주라고 실무 직원에게 말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K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2018년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날 K사와 경기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가공 철근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B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업체 선정 품의서 1장만 보고, 이씨의 철강유통사를 경기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가공 철근 납품사로 정했다. 납품 단가와 보강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업무상 소홀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열린다.

한편 이용섭 시장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서 발생했고,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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