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주식 폭등에 박탈감 커져
“계층 이동 사다리 끊겨 사회문제”대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은 물론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이른바,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41.04배포인트나 뛴셈이다.
이런 계층간 자산 불평등 현상은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바꾼 2017년 이래 최고치다.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9.65배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불평등 현상은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이 2017년 9억4670만원에서 계속 올라 3년 새 18.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같은 기간 950만원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되레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든 셈이다.
상위 20%의 자산(부채 제외) 분포를 살펴보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산(평균 13억1482만원) 가운데 부동산(10억1320만원)이 77.1%를 차지한다. 반면 금융자산(2억554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상하위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자산 양극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과 비교해 4.5배 크다.
다시말해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 한 채를 사려면 2019년 1월에는 12.9년간 저축해야 했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이 수치가 15.6년으로 2년도 안 돼 2.7년이나 늘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도권·대도시의 ‘똘똘한 한 채’ 값은 더 오르는 것 또한 역설적이다. 이 지역에 먼저 부동산을 장만하지 못한 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등 그간 증시도 많이 오른 만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근로의욕을 꺾고,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을 초래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끊는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투자 개미’와 달리 일에만 전념했던 이른바 ‘일개미’들이 상실감을 호소하는 게 이를 반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