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농축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 인상 검토
설 연휴 농축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 인상 검토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1.01.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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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훼손 신중론 속 정부와 여당 긍정적
​​​​​​​관건은 하루라도 빠른 결정 총해 농축수산 농가 혜택을 ’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선물가액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한 백화점에 진열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자료사진
한 백화점에 진열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자료사진

관건은 잦은 예외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신중론을 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모두 코로나19로 심화된 국내 농가 피해를 구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설 연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선물가액 상향에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설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협과 수협중앙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추석 때 병행한 여러 조치 가운데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여당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된 첫 번째 유예 대책은 농축산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추석 전 30일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8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1년 전 추석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축산물은 10%,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등 전 부문이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고, 선물가액 인상구간인 10만~20만원 대의 선물 판매량도 10.3%나 늘었다.

앞으로 속도조절이 문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결정한 것은 9월8일로 추석 연휴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렇기에 농어촌단체에서는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정부 결정이 좀더 신속했더라면 농가들이 더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농업경영인 9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2.2%가 ‘소비침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을 치명적인 피해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이은 지역 축제 감소에 따른 농산물 판매 감소’(18%)와 ‘외식 소비 부진,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판로 확보 어려움’(17.3%)도 농가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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