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하루라도 빠른 결정 총해 농축수산 농가 혜택을 ’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선물가액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잦은 예외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신중론을 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모두 코로나19로 심화된 국내 농가 피해를 구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설 연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선물가액 상향에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설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협과 수협중앙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추석 때 병행한 여러 조치 가운데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여당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된 첫 번째 유예 대책은 농축산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추석 전 30일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8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1년 전 추석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축산물은 10%,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등 전 부문이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고, 선물가액 인상구간인 10만~20만원 대의 선물 판매량도 10.3%나 늘었다.
앞으로 속도조절이 문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결정한 것은 9월8일로 추석 연휴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렇기에 농어촌단체에서는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정부 결정이 좀더 신속했더라면 농가들이 더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농업경영인 9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2.2%가 ‘소비침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을 치명적인 피해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이은 지역 축제 감소에 따른 농산물 판매 감소’(18%)와 ‘외식 소비 부진,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판로 확보 어려움’(17.3%)도 농가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