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 광주군공항 이전, 행정력 한계 드러내다
이용섭의 광주군공항 이전, 행정력 한계 드러내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10 08: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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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출범한 ‘4자 협의체’ TF팀 내용 그대로 전달
전남 반감으로 시·도통합도, 광주공항 이전도 물건너가
​​​​​​​명쾌함 보다 돌려막기식 행정이 ‘화’자초…재선 도전 여부 관심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행정스타일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매사가 그랬듯이 이번 광주군공항 이전 대책도 이 시장 자신이 직접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돌려막기식으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일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하는 이용섭 시장/광주시
9일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하는 이용섭 시장/광주시

광주도시철도가 그렇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그렇고, 광주군공항 이전이 그렇다.
광주시는 정책을 결정할 때 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시장이 단순 명쾌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 보다는 시민공론화를 통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번 광주 군공항 이전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돌려막기식 해법을 내놓았다는 데서다.

광주시민들이 이용섭을 민선 7기 시장으로 뽑아준 데는 그럴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정책과 비전을 위한 큰 그림을, 지역발전을 위한 큰 행보를 바랐기 때문이다.
윤장현 전 시장이 시민사회운동만 했지, 종합행정에 대한 깊이가 없다보니 매번 현안을 해결할 때 마다 결정이 늦어지거나, 뒤로 늦추는 일이 많아 답답하다는 평을 들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그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창출부위원장이라는 커리어와 스팩을 가진 이용섭이면 ‘딱’이라는 생각에 표를 몰아줬다.
그리고 광주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컸었다.

하지만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순간부터 그러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민들은 묘한 기시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행정 경험이 없는 윤장현이나 이용섭이 뭐가 다르냐는 여론이 언제부턴가 형성돼 가고 있다. 외려 이용섭 시장이 광주발전을 위해 내놓은 큰 그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할 지경이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이 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펼치면서 감사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뒤엎고, 그 대신 호반과 한양건설을 밀어준 것과 오버랩 되면서 더욱 실망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이 시장은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고 당시 정종제 행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형사 재판 때마다 법정에 오가는 기구한 운명의 신세가 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임원 등이 정 부시장에게 민주당 경선을 위한 당원명부를 작성해주었다가 들통 나면서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끌려 다니는 관계자가 백 여명 가까이 이르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속이 편할 리 없다.

그렇다면 이용섭 시장이 9일 발표한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이 어떠하기에 그런 여론적 비난을 받아야 할까. 궁금하다.
이 시장은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소리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11월13일 열린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간 '4자 협의체' TF팀 회의 개최 현황
11월13일 열린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간 '4자 협의체' TF팀 회의 개최 현황

첫째로 이 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제시한 4자협의체 구성은 벤치마킹에 불과하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이는 지난 11월13일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정책 TF. 및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과정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다.
그야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내용, 그것도 국토부 관계자가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시·도통합과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내놓은 해법을 이용섭이 덥석 무는 꼴이 됐다.

4자 협의체 구성은 이제 첫걸음을 디딘, 말하자면 그야말로 실무선에서 비공개로 거론된 내용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 그리고 중앙 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4자협의체에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난제 또한 수두룩 하다.
가장 큰 게 국회에서 군공항지역 이전 주변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야 함은 물론 대통령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20조를 지원하는 새만금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16조가 지원된다는 발표처럼 군공항 사업도 그러한 법적 보장이 돼야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임기가 1년 반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이 먼저 돼야 광주공항도 무안으로 옮긴다는 해법은 현재의 추진상황을 감안할 때 전남과의 광주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한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괜한 시민들을 현혹케 하는 세가지 '연립방정식'을 들먹이는 것 까지는 좋으나 어느 세월에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도운 광주·전남으로서는 이용섭 시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처럼 1000만평 개발 등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토부 관계자 말을 그대로 본뜬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둘째는 이 시장의 배려와 신뢰성 부족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광주공항을 이전키로 약속 했다면 이를 지키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느닷없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광주시민만을 상대로 한 반쪽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다.
상대에게 줄 것은 주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통큰 리더쉽이 보이지 않아서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이번 군공항 이전 해법 제시로 시·도통합은 물론 군공항 이전도 물건너 간 꼴이 됐다. 전남도민들에게 호감 대신 반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어차피 군공항이 이전 하려면 전남으로 가야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도민들이 이 시장의 속셈을 알아차린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게 분명하다.

당장 전남도의회가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결국 시·도 상생을 포기한 광주시를 믿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결국 이용섭 시장이 제시한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을 보면서 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통큰 행정가로서, 아니 배려의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달라고 말이다.
이제 말 장난으로 하는 행정 따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만큼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지 여부도 덩달아 관심거리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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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20-12-10 09:22:44
    이용섭이는 노무현정부 건설부장관때 함평 영광선거구에 이낙연이와 대결할라고 광주의모든것을 전남으로 올인했던자입니다.
    도청은 남악으로 결정됬어도 이전의 급피치를 올렸고 무안공항건설도 박차를 가했었지요?
    무안간고속도로가 호남대터널문제로 광주구간이 미개설됬는데 노안인터체인지에서 준공테이프를 끊으며 쌩쑈를하고.
    영광간 22호국도 준공테프도 전남구간인 함평 월야 외치에서 쌩쑈를한자입니다.
    낙연이한테 밀려서 공천못받고 낙지국먹은후 광산이분구되니 광산을 을 거머쥔자입니다.

    류달용 2020-12-10 09:22:12
    그때부터는 광주사랑에 올인으로 얼굴을 바꾼것입니다.
    18.19대 두번하고 권은희한테 밀린후 시장 당선된것입니다.
    공항문제도 잘난척 머리쓴게 자기최면에 걸려서 자가당착 진퇴양난을 당한겁니다.
    광주 정치지형이 더당라벨만 달고나오면 무조건당선이라 자기계발 경쟁력에 무신경합니다.
    오일팔에 간잘맞추고 말초단말마적 시민들의 비위만 잘간보면되지요?
    그런품질이 지도자감되는 광주의수준을 타파해야합니다?
    지역수준이 낮아서 지도자가 지역민을긴봐도 무신경하고 넘어갑니다?
    그카테고리를 깨야만 주민이 대우를 받습니다.

    류달용 2020-12-10 09:21:11
    전남 즉각반발.
    이용섭시장이 취임직후 민간공항을 지맘대로 옮겨준다고 발표한게 화근임.
    그것을 무마해보자하는 수작임.
    자업자득의 자기실패임.
    전남도 개념없이 무리하게 엉뚱한주장만함.
    그래서 이전타결이 힘듭니다.
    인구소멸로 지자체가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면 서로가저가겠다고 할거고 그때는 광주도 못준다고 할것임.

    류달용 2020-12-10 09:20:30
    전남 즉각반발.
    이용섭시장이 취임직후 민간공항을 지맘대로 옮겨준다고 발표한게 화근임.
    그것을 무마해보자하는 수작임.
    자업자득의 자기실패임.
    전남도 개념없이 무리하게 엉뚱한주장만함.
    그래서 이전타결이 힘듭니다.
    인구소멸로 지자체가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면 서로가저가겠다고 할거고 그때는 광주도 못준다고 할것임.

    류달용 2020-12-10 09:19:49
    전형적인 이용섭스타일로 핑퐁치기하면서 자기입지는 누리고 중앙정부까지 끌여들여 책임이나 의무부분에서 빠저나가는 능구렁이 수작입니다.
    원래 고급관료출신들은 권위 관료주의로서 절대 책임을 않지고 빠저나가지요?
    민간공항도 광주시민의 지탄을 피하기위하여 군공항이전에 올려놓아서 연계시키는 뉴앙스이면서 전체적인 풍기는칼라는 지가 약속한것은 지킨다는 광주 전남을 어느쪽도 건들지않음.
    얍싸맨 입지는올리는데 알맹이는 전혀없음.
    머리싸매고 피튀겨도 해결될까 말까한데 저따구로 인기영합의 미지근한태도가 뭐가도움이될까요?저스타일로는 광주공항 절대못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