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파일 삭제’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월성 원전 파일 삭제’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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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장,‘신내림’ 서기관 구속 VS‘죽을래 과장’만 기각 .
​​​​​​​444개 원전 자료 관련, 윗선 개입 수사 전망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양 모 국장과 ‘신내림’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산자부 로고
월성 원전 1호기와 산자부 로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죽을래’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국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칩입,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 1일 이 PC 속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신내림 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죽을래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이다.

이들 3명은 현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따라서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구속은 곧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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