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섬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단계 높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한데다, 특히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도록 명칭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생태학적 가치와 특징을 고려한 섬 정책이 사실상 마련되지 못했다"며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발의한 김산업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통과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