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당 독식 속 광주시 공무원, 지방의원 불신 ‘심각’
민주당 일당 독식 속 광주시 공무원, 지방의원 불신 ‘심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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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명 중 1명…지방의회 불신과 폐해 늘어
공무원 65% 갑질 경험…청탁·알선 부탁 받아
​​​​​​​민주당 일색에 집행부 봐주기 등 책임정치 실종 원인

광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은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알선, 청탁, 인사개입 등 특혜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본청과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5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 응답률은 60%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공무원들은 각종 갑질(40%), 이권 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23%)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의원 개인 또는 보좌관으로부터 알선, 청탁, 인사개입 등 특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무려 56%에 달했다.

지방의원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무려 65%를 보였다.
갑질 유형으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32%), 권위적인 태도(30%), 각종 이권개입과 처리 불가한 민원 반복 요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갑질 반복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윤리의식 결여(25%), 일당 독식 구조로 인한 책임정치 실종(19%), 시·구청 집행부의 묵인이나 봐주기(16%) 등을 꼽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가 9%에 지나지 않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셈이다.

공무원들은 노조를 통한 항의(41%)와 시민사회단체와 대외적인 행동(31%)을 통해 문제해결을 바랐다.
이와 함께 의회 차원의 제명(36%), 의원직 자진 사퇴(35%), 공개사과(24%) 등 비리나 비위를 저지를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탈 권위 의식(23%), 도덕성(22%),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18%) 등을 꼽았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비위와 갑질 사례도 제보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재활용 폐기물을 지인에게 챙겨줄 것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의원도 있었다.
일자리와 수의계약 요구, 관급자재 선정 관여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일부는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 방문을 압박하고, 인근에 경쟁 상점이 들어서자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더 나아가 식사 수발, 밥값 계산, 의회 직원 출퇴근과 휴가 보고, 법원 방문 때 공무원 동행, 병원 진료 시 관용차와 운전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북구의회 의원의 갑질 사례도 제시됐다.
상인회장과 갈등을 겪자 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방의회가 입법과 집행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대다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 교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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