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진료거부(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은 정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 내렸던 조치를 비수도권의 115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에게까지 발동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벌이고 있는 파업은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보이며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