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상율 50%에서 80% 원상복구 등 개선책 요구
올해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업재해보험 보상률은 오히려 대폭 축소돼 농가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배 저온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온 피해 특별대책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가들의 절규는 올 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 7만4000여 농가, 4만8000㏊에서 저온피해(냉해)가 발생했지만 농협손해보험은 당초 80%이던 냉해 보상률을 5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부터다.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도 올 봄 2000여 농가에서 1959㏊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냉해보상율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최악의 냉해로 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지만 농협 손해보험은 과수 농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냉해 보상률 약관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냉해는 농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전국의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총 1054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보다 급선무는 원래 80%였던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실을 반영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재해보험 손해율 급증 등을 이유로 50%로 크게 낮춰 피해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은 “보험사가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과수 중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가지 작물에 대해 냉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나주시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8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었다.
농림식품부는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7만 4000여 농가에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봄 이상기온으로 나주 배 냉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배 재배 농민들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나주시청 앞에서 배 연구회, 작목반, 농민회 대표 및 나주 과수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재해보험 전면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당초 타 지역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광주·전남으로 확산되면서 배와 관련 단체 대표만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로 축소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꽃눈 고사 피해’ 및 ‘착과 불량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냉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냉해보상율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올해 나주 배 농사는 지난 4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이상기온으로 꽃봉오리들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전체 2192농가 1943㏊ 중 1792농가 1692㏊로 냉해 피해율이 87%에 이른다.
나주지역 배 농가는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로 인해 올해 배 농사를 포기할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올해 갑자기 냉해로 인한 피해보상율 약관을 80%에서 50%로 하향시켜 실질적 피해 보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비현실적인 재해지원 대책을 개선해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은 “보험사가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약관 변경을 통해 보상율을 50%로 낮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