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8일자 서울신문에 “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으로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라는 기사에 의하면 ‘AI가 돈 불려준단 광고에 퇴직금 투자’ ‘지인에게도 권유, 출금 막히며 다 날려’ ‘60대 경비원·50대 여성 등 극단 선택’ ‘상위 사업자들은 이미 새 코인 갈아타’라고 기사화 되었다. TCC(트레이드 코인클럽) 피해자 대표는 “집단 고소 추진 중”이라 하였고, ‘아버지 잃은 아들은 “사법기관이 나서야”한다고 울부짖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세상을 바꿀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욕망의 크기를 재는 투기판 수단으로도 부상했다. 2017년 89만원 가치의 비트코인은 그 해 2400만원으로 폭등하며 벼락부자의 환상을 부추겼다. ‘가즈아’(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대한 감탄사) 광풍은 한국을 암호화폐의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꿨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암호화폐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외면한 대가는 적지 않다. 암호화폐 익명성은 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다크웹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역대 최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서울 강남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의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가 우리 일상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오늘은 금융다단계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김태수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금융다단계사기를 금융피라미드사기 또는 폰지 게임이라고도 한다. 폰지 게임은 지금처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폰지 게임은 실제로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일종의 금융다단계 사기 수법이다. 1925년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끌어 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고수익을 내세우는 금융사기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또는 사회 유명 인사를 내세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나 삼성 무역회관 또는 유명 호텔을 대여하거나 그리고 유명 빌딩에 최고급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투자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업체이다.

둘째, 만약,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투자처가 은행 이자보다 배당금을 몇 배를 더 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자문을 구해 본다. 이런 경우, 절대로 투자하면 안된다.

셋째, 투자업체 사업설명회에서 그렇게 고수익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수입원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는지 질문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이 뭔가 미흡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넷째, 예를 들어 석유사업, 부동산 임대업, 금채굴과 같은 수익사업이나 투자처가 외국에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사기를 치기위한 것이므로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가령, 외국에 그런 자사의 투자업체가 있다하더라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의 법인이 외국 업체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업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업체이다.

여섯째, 투자업체의 대표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언제부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대표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때어보고 확인해 봐야한다.

일곱째, 투자금에 대한 수익구조나 커미션이 다단계 마켓팅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단계 마켓팅이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폰지 사기 업체이다.

여덟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융업체가 아니고 신설 업체의 사업설명회나 투자 설명회에서 대표 사업자의 약력이나 성공담 그리고 마인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업체가 화려할수록 자기네 사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업체라 하고 다단계가 아니라 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업설명회에서 먼저 운을 떼면서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에 미등록업체가 등록됐다 하는 업체가 의외로 많다.

위의 사항이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뭔가 의심스러우면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고수익을 내세운 금융다단계는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끌어들인 자금으로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에 의해서만 배당금 지불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가입하거나 투자하면 안 된다.

투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투자 제안은 사기꾼의 농락에 놀아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다단계에 대한 투자자 스스로의 철저한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동법 제6조 제1항)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이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 112)에 금융다단계 사기•제보를 받고 있다.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3145-8526)를 이용하면 궁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서울 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나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를 클릭하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김 태 수 대표 /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운동본부 & 밴드장

이상수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