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 및 국민 품격이 '총선 승패' 갈랐다
코로나19 대처 및 국민 품격이 '총선 승패' 갈랐다
  • 주미경 기자
  • 승인 2020.04.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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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경 지역사회장/기자
주미경 지역사회부장/기자

21대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표심으로 이어졌다.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180석'이라는 압승을 통해 공룡여당을 탄생하게 됐다. 따라서 민주당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셈이다.

말하자면 세월호 막말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등 그 어떤 변수도 코로나19 확산 안전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 셈이다.

“안전은 공개적일 수록 강한 힘을 발휘하고, 보안은 폐쇄적일수록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평소 필자의 생각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재난대응 역시 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큰 힘을 발휘했다.
여기에 민주적인 통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자율적인 방역활동 등에 따른 정부와 국민간 협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특히 외신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한국 대응시스템이 롤 모델로 자리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는 고스란히 이번 총선에 투영되고 영향을 미치게 됐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 인류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 정국에서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해외언론의 극찬과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오버랩되면서 막판 변수로 작동한 셈이다.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는 막말이나 네거티브를 악용해 당선이라는 열차에 편승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한 세월호 관련 막말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를 지켜본 대부분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였을 게다. 우리 국민들의 품격이 세계 최고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을 외신들과 선진국이 나서 칭찬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아직도 과거 구태의연한 정치프레임에 사로잡혀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으니 제 정신이 아닌듯 싶다.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동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다. 

특히 국민들은 막말이나 네거티브의 부작용을 잘 알고 표심을 정한 현명함을 보여준 셈이다.
특정후보의 막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품격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1야당의 정권심판론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강세였던 대다수 지역에서도 정권심판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영·호남간의 전통적인 지지정당의 색깔이 여전히 나타났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더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는 다양한 지역출신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구 규모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자기고장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리되면 인구가 적은 해당 지역의 여론을 수혐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각된다. 특히 지역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선거구를 확정할 때 자연스럽게 인근 시(市)나 군(郡)을 묶어서 지역구를 만들거나 군(郡) 단위 지역 몇 개를 묶어서 지역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날아가는 까마귀도 우리동네 까마귀가 낫다”는 식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 출신 후보는 아예 출마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당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게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출마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전국이 똑 같이 획일적인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의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구도를 깰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균형과 견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예컨대 선거구제를 일정 인구 이상의 대도시에는 소선거구를, 군소 시군에서는 소선거구 2개 정도를 합쳐서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치실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정치공학적인 지역구도에 기반한 선거매카니즘이 작동해 당선되는 것도 좋지만 1등과 더불어 2등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인재를 를 발굴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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