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대입 정시 40% 확대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대입 정시 40% 확대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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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하는 유은혜 장관[사진=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하는 유은혜 장관[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을 발표 했다.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규교육 과정외 모든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과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방안은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이 대상이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반대급부로 학종 비중도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한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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