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광주시내를 떠도는 화두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라 할 수 있겠다.
검찰에서 말하는 소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지 얼마 안 돼 곧바로 정무특보실이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리라.
광주시로서는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졌네” “민간공원 사업이 제 속도를 내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시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검찰을 향해서도 그동안 이 잡듯이 뒤지고 관련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뭐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더러 있다.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더 없이 커진 상황이었기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섞여있다.
검찰이나 광주시 모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사실 앞에선 검찰 수사가 왠지 작아만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검찰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인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쯤에서 멈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필자는 광주시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싶다.
이번 민간공원 특혜의혹 수사는 누가 뭐라 해도 광주시가 단초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애시 당초 광주시는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혹여 일이 잘못되면 “내 탓 아니다”라고 발뺌하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되면 광주시가 잘했고, 평가 결과가 뜻밖으로 나오면 ‘네 탓’이라는 애기다.
그런 생각 하에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한 꼴이 됐다.
당시 담당 환경생태국장이 평가 점수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걸 가지고 방송사 국장까지 나서고, 이를 핑계 삼아 평가 점수를 고친다. 한발 더 나아가 특정감사에 나서고 이를 무기삼아 그 결과를 뒤엎어 버렸다.
이쯤에서 궁금한 대목은 광주시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위기에 처한 광주시 고위 간부들이 중앙공원 제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을 위해, 중앙 1지구는 ㈜한양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한 셈이다.
호반건설이나 한양은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들이 점수를 고치고, 감사를 통해 차려준 밥상에서 숟가락을 얹은 셈이 됐다. 행정전문가라는 고위 간부들이 누구를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지, 아니면 달아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호반건설이나 한양이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해갈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고 우선대상협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원점에서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광주시의 고답적인 행태다.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 행부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한 고비 넘겼다며 속도론을 내건다.
호반이나 한양 양 업체에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서둘러 나선 것이 그 반증이다. 이 달 내로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정하지 않으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투의 ‘시간 타령’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협약도 기존의 단계별이 아닌 일괄협약 방식이다.
광주시의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광주시가 이토록 사업자를 위해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우선협상대상자의 결격사유가 없는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민간공원이 해제될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광주시의 이런 단선적인 사고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사업 방식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내년 7월1일부터 민간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될 것에 대비해 이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게획이다. 물론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그리되면 2년 동안의 시간을 벌면서 그 기간 내에 민간공원 사업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다.
시간타령·난개발을 이유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시민의 시각에서 봐도 이해 못할 텐데 검찰에서 바라본다면 더더욱 이상하게 볼게 아닌가.
이용섭 시장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것도 그래서다. 자신의 말대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은 원점에서 재공모 해야한다. 그래야만 시민도, 공무원도, 검찰도 사는 길이 아닐 런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