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나주시의 회신 기다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도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새로운 ‘양보안’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15일 광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시장은 “(공동발전기금 조성을)약속한지 13년이 지났고,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해 16개 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지난해 광주전남상생협의회를 통해 저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으나 그동안 진척은 없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시․도간 상생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대폭 양보해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5년과 2006년의 합의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었다”며 “광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2019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걸음으로 광주·전남 전체 이익차원에서 배려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각자 이익이나 자기 조직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면 상생은 실현될 수 없다. 광주만의 이익보다는 광주, 전남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하면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성과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이유로 기금 조성을 미루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