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자한당의 반대가 극열한 가운데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하여 여야 4당의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가를 기초로 하여 대체로 다수결제도와 비례제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 다수결제도는 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율보다 높은 비율의 의석을 얻는 제도로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하는 단일정당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제도이다.
한편 비례제도는 한 정당이 획득한 의석과 선거에서 얻은 득표 사이에 동등하거나 적어도 좀 더 동등한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단 하나의 다수당 지배를 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다당제도와 연정과 연관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 가지 제도만을 고집하는 국가도 드물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정당의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력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제도는 정당의 성과와 권력의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수결제도에 익숙한 거대정당들은 사활을 걸고 자당에 유리한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내각제 국가는 비례제를 하고 대통령제 국가는 다수결제도를 하기 때문에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려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구나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이 지난해 12월 “1월 내에 10% 안팎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연동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여 지금 원내대표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다.
정치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산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당의 이익에 반하다고 하여 일체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야 말로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요인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든 국민의 투표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투표의 등가성의 원칙과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승자독식의 다수결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를 통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자한당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의 이면에 연동형비례제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원 포인트 개헌과 함께 연동형비례제 선거제도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의 문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적다는 점에서 국회가 기득권포기라는 관점에서 세비인하 등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다고 하여 결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임명의 국회동의라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거나 국회에 국무총리와 내각의 해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정이 국회에서 불가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