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개혁대상 0순위
민주당은 개혁대상 0순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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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선거인단 구성을 보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여파가 지방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민주당에서 이런 흐름은 이제 대세가 되어 지방선거 후보자 대부분을 소위 시민경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선거의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1991년 기초의원에 대해서 실시하던 공천제를 1995년에는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공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내천이라는 편법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왕에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겠다고 한다면 완전자유경쟁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자치와 분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나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연히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를 볼 기회가 생겼다. 명부를 보면서 민주당은 결코 公黨이 아닌 사사로운 사람들의 集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지난 5월 4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과 결과를 두고 한 측에서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또 한 측에서는 운영의 미숙함이라고 항변하는 등 논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선제가 처음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2번 이상 투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북구청장 민주당 후보선출을 위한 북구갑지구당 전체 선거인단 명부의 1,000명 중에는 한집에 동거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집 또는 한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3명씩이나 선거인단에 들어간 경우도 8건에 이르고 있으며, 2명씩 선정된 경우는 82건에 이른다. 선거인단의 약 1/5에 해당된 188명이 부부지간이거나 가족 또는 같은 사무실 직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당이 완전히 소수의 전유물이자 私黨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선거인단 구성에서부터 당원의 뜻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는 公黨인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일반시민들의 뜻 역시 존중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여전히 지구당위원장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일방통행식 주문은 당원과 주민들의 자주적인 사고를 억누르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지난날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구태와 하나도 다를바 없는, 말로만 시민경선제라고 불리는 당원경선제의 모습에서 나는 지역사회의 개혁대상 0순위로 민주당을 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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