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국회는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켜라”
정의당 광주시당, “국회는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켜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3.15 15: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먼저 “오늘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여야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입장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개혁의 시작은 국회부터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바꾸는 것이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국회야말로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의 전형이다”면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표가 60%가 되든, 70%가 되든 모두 사표로 버려지는 현실은 민심을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개혁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또 “작년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한 뒤, “기대를 모았던 선거번 개정 논의가 긴 시간 지지부진하여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되 지역구의원은 17명 늘리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5당 합의문이란 극본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부터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켜야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여야4당은 정치 철학도 원칙도 없는 자유한국당에 구애받지 말고 당장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아요 2019-03-17 08:36:46
국회의원 선거법은
의원수를 늘리는 꼼수도 안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힐 확률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