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마을세무사 소통 Day’ 개최해 성과 공유하고 발전방안 모색
#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집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방법을 몰라 마을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 마을세무사는 등기 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음을 입증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했고, A씨는 안내에 따라 구청에 실거래 계약해지 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해 취득세를 환급 받았다.
# 북구에 거주하는 B씨도 최근 선친으로부터 논과 밭을 상속 받았으나 경작할 생각이 없어 매도를 하려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갖던 중 마을세무사의 문을 두드렸다.
- 마을세무사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 시 양도부동산(상속재산)의 매도가격이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돼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크지 않으면 사망일로 6개월 이내 매도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세금고민 해결 사례다.
이렇듯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64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로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지원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광주시의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는 2016년 1092건에서 2017년 1902건, 2018년 2220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영세 사업자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마을세무사와 광주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공유와 그 동안의 마을세무사 활동성과 보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희생이 없으면 그저 착한 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착한 일은 어느 누구나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며 세무 상담을 통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마을세무사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지역을 위해 무료 상담봉사를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들을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용료와 주차료를 감면해줄 것과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광주시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재능기부로 시민들의 세금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마을세무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아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향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산업관리공단 등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동 마을세무사를 검색한 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