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시민주주’ 공모키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시민주주’ 공모키로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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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현대차와의 실무협약서 논의…시민 투자는 10% 내
광주 완성차공장…관·기업 주도서 ‘시민 주도형’ 확대
시민주 성공 사례 없어…노동계 반발도 걸림돌

우여곡절 속에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정서를 의결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투자협정서를
의결했다. (사진=광주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운영을 위한 합작법인의 주주로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현대차와의 협의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전체 틀과 자본금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방식은 광주시민이 합작법인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총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2800억원은 광주시 590억원(21%·1대주주), 현대차 530억원(19%·2대주주),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1680억원(60%)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2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광주시는 1680억원의 최대 10%인 168억원가량을 광주 시민 몫으로 한다.
말하자면 광주 완성차 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과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완성차공장의 이사회를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적정임금 실현을 동시에 꾀하려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일 경우 절반인 4000만 원대까지 낮춰 일자리를 늘리면서 낮아진 임금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교육·육아 등의 지원을 한다는게 골자다. 

시민주주 모집과 관련,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주 공모가 뚜렷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국내에서 거의 없어서다. 광주의 경우 과거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할 때 시민주 공모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었다. .

지역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 완성차공장을 둘러싼 민노총과 금속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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