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주민 수용성 조사로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영향조사 결과로 결정”
나주의 최대 지역현안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반 양측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나주시의회는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과 진종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지원부장, 신상철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3명이 발전소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각각 제시했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의 추진 배경과 건설 현황, 이해 당사자 쟁점 사항, 그동안의 추진 상황 등을 소개하고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환경 영향조사와 공론화를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성공과 전남 6개 시·군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폐기물에너지 활용 사업모델로 검토한 발전소 도입과 사업 참여 배경을 설명하고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LNG발전소 등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난은 “2014~2017년 2천700억원을 들여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지역에 전기 21.9㎿, 열 45G㎈/h 규모의 시설을 준공했으나, 미가동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며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난은 최고 수준의 환경저감설비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LNG발전소 및 국내 기준에 비해 더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악취배출 차단을 위한 최첨단 설비 운영 등을 제시하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한난은 “발전소 가동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 가동 시 SRF 사용 30% 감축과 전남권 SRF 우선 사용,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 유지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범대위의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하루 폐기물 연료 444톤을 소각하면 대기·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100% 천연가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시민의 의사와 연료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가 하루 소각량 444t 중 나주시 쓰레기는 3%에 불과해 사실상 나주시가 광주·전남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SRF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다"며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할 뿐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때문에 매일 444톤을 소각해 1년 동안 가동하면 유해화학물질 배출 총량도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 측은 “직접 피해지역인 반경 5㎞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해 매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남도나 나주시 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해 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하고 매몰 비용 등은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분담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시민 A씨는 “환경 유해성과 쓰레기 대책, 기관별 해법, 매몰 비용 등을 분야별로 점검한 뒤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론화는 울산 원전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공론화에 동의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지난 6월부터 선거에서 제안된 공론화 방식에 산업부와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가 같이 참여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기와 절차도 압축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차남 나주시의회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장은 “발전소는 지어졌는데 주민들은 반대한다. 지난해 12월 가동을 중단한 채 갈등이 이어지지만, 누구도 앞장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찬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화국면으로 끌어 내기위해 나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제시된 공론화 방법마저도 정치권이나 행정부서 등이 관망자세로 복지부동하고 있어 나주열병합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