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완공을 해놓고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를 통해 강인규 나주시장이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했으나, 주민반발과 전남도의 무관심 속에 계속 평행선을 달려온 상황에서 충남 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SRF대신 LNG로의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나주 역시 LNG로의 전환 문제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한 긴급 진단을 통해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다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우리도 내포처럼?!” 새로운 국면 맞은 빛가람혁신도시 SRF 논란

내포신도시 SRF→LNG 전환 합의 계기로 목소리 키우는 나주 SRF반대운동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빛가람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집회가 9월 19일 52차 집회까지 만 1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이다. 총 사업비는 2700억 원 규모로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민건강 위협하는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여론이 들끓자, 인‧허가를 쥐고 있는 나주시가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광주지역 SRF(고형폐기물연료) 반입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빌미로 “2009년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동을 미뤄왔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자 결국 나주시도 발전소 건축물 사용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사업자인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정상가동하겠다는 입장이나, 나주시의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나주시의 공론화 추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나주지역 반대 주민들은 광주 등 타 지역 SRF 사용반대(나주것은 3%에 불과)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우려를 제기하며 발전소 반대운동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국회와 산자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이후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해법도출과 함께,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위해성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해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남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범대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차에 충남도와 산자부 그리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LNG로 전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범대위와 나주시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내포처럼 SRF 대신 LNG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나주시가 주장하고, 협조를 요청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전남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전남도는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문을 보내 법으로 규정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정기점검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까지 나서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면담까지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 무용론과 내포신도시와 같은 LNG로의 전환, 그리고 광주SRF 반입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13일 김영록 지사는 나주 범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범대위가 요구하는 ▲충남도처럼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 ▲이해당사자간 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진행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점과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가동 준비 행위 시정,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 문제해결을 위한 범대위와의 소통채널 마련 등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내포신도시와 나주는 SRF 열병합발전소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계, 발전소 운영‧구성, 입지조건, 사업자 구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RF가 LNG로 전환되었다는 단순사실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나주도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내포신도시 사례처럼 LNG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LNG로 전환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위해성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인지, 사업자의 사업성 문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주민들의 열요금 부담은 어느 정도 일지, 또한 LNG로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아직 없다.

마치 SRF는 악(惡)이고, LNG는 선(善)이라는 식의 이분법이 판치고 있다. 사실, 지난 1년간의 나주지역 논란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매몰비용 문제라는 현실적 벽에 가로막혀 나주지역 내에서 100% LNG로의 전환 문제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상당했으나, 최근 내포신도시의 LNG전환이 현실이 되자 “우리도 내포처럼”이라는 단순논리가 급부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 책임이 크다. 과연 김영록 지사가 내포신도시의 LNG전환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충남도처럼 비용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내포신도시 LNG전환, 갈등 해결인가...새로운 논란의 시작인가?

지난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열병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공동개최 했다.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내포신도시 일원에 열을 공급하고자 설립된 내포그린에너지(최대주주 남부발전 41.67%, 롯데건설41.67%)는 2010년 8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7년 3월 SRF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했으나, 현재 공정율 3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반발이 거셌다. 이에 올해 6월 산업부가 공사계획의 조건부 승인과 함께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함으로써 결국 LNG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선포식과 함께 충남도와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간 공동추진협약서를 채결하고, LNG 전환에 따른 세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LNG를 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LNG발전 500MW급·수소연료전지 60 MW급)를 조속한 시일 내 건립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96MW 규모를 6배 가까이 키운 것이다. 이는 내포그린에너지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1,000MH를 요구했으나, 발전용량을 줄이는 대신 부지 저가제공 등 다른 사업성 보전책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충남도가 발전소 부지 약 6만7000㎡를 초저리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충남도는 발전소 부지(약 450억 원)를 사들여 내포그린에너지에 20년 장기 임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셋째,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에 입주한 내포그린에너지 사무실 임대 조건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난방비는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합의하였는데, 이는 약 9%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 20% 정도 열요금이 인상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섯째, 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될 하루 1만5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대청댐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충남도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내포그린에너지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조속히 준공해 올 겨울부터 내포신도시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임시보일러(PLB, 첨두부하 보일러)에 의존하고 매달 6억 원 이상의 적자로 인한 가스연료 요금 미납으로 가스공급중단이 우려되던 상황을 타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포신도시 LNG전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협력해 연료전환을 합의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 했으나, 과연 그런 것일까?

그동안 SRF 반대를 외쳐온 내포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SRF대신 LNG로 전환됨으로써 일견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상은 혹 떼려다 더 큰 혹이 생긴 결과가 낳은 듯하다.

이미 내포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정하자는 여론도 있으나, 상당수 주민들이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내포신도시 주민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등장한 주민들의 여론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포신도시 카페에 올린 어느 주민의 글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SRF를 LNG로 전환했어도 발전용량 자체가 6배 가까이 커짐에 따라 당초 주민들이 우려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늘게 돼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내포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바로 옆에 초대형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충남도가 공식적으로는 쉬쉬하고 있으나, LNG 전환에 따른 매몰비용과 사업자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 1천억이 훨씬 넘는 예산 확보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고, 주민들은 발전용량 규모 확대와 열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SRF를 LNG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인 명분론 이면에 또 다른 논란과 갈등, 그리고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이 내포신도시 사례의 실상인 것이다.

최근 나주 범대위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이 충남도와 내포신도시를 다녀왔는데, SRF를 LNG로 전환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세부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LNG 전환인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짓이 과연 합리적인가? 소수의 이해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적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합의라는 미명하에 포장되고, 다수의 부담을 자초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이다.

과연 내포신도시 사례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에서도 반복할 것인가를 지역사회에 엄히 묻고 싶은 심정이다.

“광주SRF는 안 된다?”...삐걱거리는 광주‧전남 상생‧협력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LNG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과 관련해 ‘주민 편에 서서 문제 해결’과 ‘2009년 9월 합의 준수’를 거론하며 사실상 내포신도시의 선례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사실상 나주시가 추진해온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의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2009년 9월 합의 준수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광주지역 SRF의 연료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

지난 7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상생‧협력을 다짐해 왔고, 이미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관해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와 행보를 보여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김영록 지사가 실제로 광주SRF 반입과 연료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해 이미 빛고을청정연료의 SRF생산은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다. 당초 하루 300여 톤씩 생산되는 SRF를 야적시켰으나, 나주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처리장 내에 있는 SRF생산시설이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루 700톤 가까운 폐기물이 그냥 매립되고 있다. 빛고을 청정연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광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SRF로 가공처리되지도,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해 소각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매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직 매립장의 용량은 충분한 상태이기는 하나, 전남도지사가 광주SRF 반입 및 연료사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광주시로서는 대체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까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에 대해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들은 ‘남의 일’ 혹은 ‘먼 산 불구경’이었으나, 이제는 광주시의 문제가 되는 형국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인데 어떻게 광주지역 SRF가 타 지역 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기피하다.

나주 범대위가 주장하는 ‘(쓰레기 폐기물)발생자 처리원칙’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 협소하고 이기적인 논리이다. 그리고 말로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각자도생과 부담스러운 일은 떠넘기기 식으로 가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눈앞의 주민반발이 있다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리더십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취지에 걸맞게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SRF를 받는데 따르는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적절한 댓가지불 등 현실적인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나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전남도지사가 무턱대고 2009년 합의에 없던 광주SRF 연료반입은 안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온당치 않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 군공항 이전문제,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 문제,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Ⅱ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불쑥 광주SRF를 안 받겠다는 것은 분란과 갈등을 자초하는 짓이다.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김 지사 본인의 언급이나 나주 범대위 등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는 듯하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이고 압축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자는데 대해서도 무용론을 거론하고,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내포신도시 방식의 LNG 전환을 거론하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 ‘대책없는 해법’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든다.

김영록 지사가 정말 제대로 된 검토와 사안에 대한 이해, 그리고 후폭풍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피상적인 이해와 단편적인 보고에 의존해 불쑥불쑥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뒷감당도 제대로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해 지역사회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시간만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갈등이 있다면 합리적인 공론화와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고,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윈-윈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제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의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을 광주와 전남 전체의 갈등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문제로 만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리더십은 보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