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처벌하라”
민중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처벌하라”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5.31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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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탄압 고소장 접수...유엔인권위 제소
이성수 후보 등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민중당과 전 통합진보당 비례의원들은 30일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이며, 29일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 공작과 정치적 소송을 기획했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단의 발표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와 오미화 전남도의회의원, 김재영 여수시회의회의원, 김재임 순천시의회의원, 김미희 해남군의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되자마자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퇴직 결정이 내려져 1년6개월간 의정활동을 못했다”고 토로하며 “진보정당이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했다”며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죽었다”고 단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부에서 판결되어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모두 위법이고 무효이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등은 ▲직권남용 ▲범죄 행위가 뚜렷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정치적 법적 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 ▲의정활동 정지 1년6개월 동안 도민들이 입은 피해도 법적·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정치탄압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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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1 06:13:44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대법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조리 '환수'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피해입은 사법피해자의 손해는 모조리 '배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그리 만만합니까?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박찬운 “양승태 대법관들 책임도”…현근택 “‘KTX’ 고영한·김소영 현직” (GO발뉴스 2018.5.31.

서재황 2018-05-31 13:56:51
[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원 3차조사 결과,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에 각종 항고장을 제출할때,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