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경제는 파산, 분수경제 전환으로 지역경제 혁신 약속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2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정책공약으로 ‘중소상공인정책공약’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나경채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중소기업인대회’ 참석한 자리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따뜻한 양지에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품 구매 강요와 같은 ‘갑-을 관계’, ‘골목상권 약탈’ 등으로 차디찬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원하청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비판했다.
나경채 후보는 “보호주의 통상압력이 커져가고, 수도권 중심 경제논리와 1,300조라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 등 힘없는 약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현재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나경채 후보는 “민선 6기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 어등산 관광단지 대형마트 진출 예고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뿌리 채 뽑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민선 6기의 대형유통업체 유치 정책은 중소상인을 죽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채 후보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5.18분수경제 정책공약’에 밝힌 것처럼 “광주경제를 작동하는 근본원리를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말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 영세 중소자영업자에게 직접 투자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분수와 같은 경제시스템으로 광주 경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채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 권한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 ▲공정한 상가임대료로 안정적인 영업 보장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