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에서 기존 30%이내의 비공원지역을 10% 이하로 대폭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외의 지역으로 5.6%의 공원 조성, 85%의 원형지 보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15개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에서는 지난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도출한 의견으로 의미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 대상 등 7곳은 전체매입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 대상 등 5곳은 부분매입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정은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 원에서 3배 넘게 증액한 1,629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중앙 ▲일곡 ▲중외 ▲송정 ▲신용(운암) ▲운암산 등 6개 공원이다.
2단계 사업의 경우 지난 1단계 사업과 달리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시켜 경관훼손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게 됐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또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에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부 지침을 반영해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민간공원 2단계사업은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음으로써 23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장치를 해놨다”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고해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정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향후 2022년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시장님께서도 행정행위로 확정하셨다”고 전했다.
비공원지역이 10%미만일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사업자의 특혜보다 적정이윤 차원에서 이 정도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반대해왔던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그동안 시의 재정투입 계획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발표로 많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인근주민들은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며 온전히 재정투입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