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선언했다.
아울러 남북은 정상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도 선언했다.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구하는 데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계획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를 잇자고도 합의했다.
나아가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양측간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며, 다음 달 중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 대화와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가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다방면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동시에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