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난항 ‘예고’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난항 ‘예고’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4.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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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중앙, 중외, 일곡, 송정, 운암산, 신용 등 총 6개소
2단계 추진과정 속 진통 계속 될 듯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은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시가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 시작에 앞서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단계 민간공원 설명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피켓 시위 과정에서 시민모임과 몇몇 관계자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박홍표 환경생태국장의 인사말 직전 시민모임은 “형식과 절차가 상식에서 벗어난 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 “주민설명회 PPT자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설명회냐”는 등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과정에서 갖가진 의혹과 진통을 겪어온 터라 이번 2단계 추진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사업 대상지 6개 공원으로 나뉘어

현재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공원조성 사업비로 총 2조 7000여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는 민간사업자에게 비공원시설(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조성을 허용해주는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용역을 통해 중앙공원(서구 풍암) 300만 6천㎡, 중외공원(북구 운암) 243만 9천㎡, 일곡공원(북구 일곡) 106만 6천㎡, 송정공원(광산구 소촌) 53만 6천㎡, 운암산 공원(북구 동림) 36만 9천㎡, 신용공원(북구 신안) 10만㎡ 등 총 6개소 부지로 가려졌다.

2단계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4월 말 사업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회 개최 및 우선협상자 선정은 오는 9월, 사업제안 수용여부 결정(통보)은 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행정의 특성이 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며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원에 대해 순수함,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한계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

윤장현 시장, 도시공원 보전 원칙·기준 있나

박 국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로 대치 중이었던 시민모임 측에서는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미루는 게 낫지 않냐”며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서 윤장현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말이 오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말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7월 일몰제 기한을 역산해서 현재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손 놓고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현재 2단계 모든 것이 확정되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일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위원이 제안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용역을 맡은 (주)명신기업 측에서 진행하자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측은 “시에서 직접 설명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명신기업 측은 “청소년수련관, 월드컵경기장,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는 중앙공원 부지는 워낙 방대한 규모로 커서 한 곳으로 개발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쪼개서 진행할 예정이다”며 “크게 6개소지만, 중앙공원을 3개로 나눠 8개권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2단계와 관련한 설명이 끝난 이후 객석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은 특례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해제를 시켜라는 의견도 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인데 왜 민간 사업자를 통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수련관, 월드컵경기장,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는 중앙공원 부지는 방대한 규모로 한 곳으로 개발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구역으로 쪼개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익적 가치 vs 기업의 이익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윤장현 시장은 도시공원의 보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민간공원의 공공성 확보 등 도시공원의 3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을 추진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은 2단계 민간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민간공원의 난개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광주시의 재정투입 계획과 공공성 확보방안이다”며 “광주시의 공원행정이 시민 모두의 공익적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마륵공원, 송암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4개소로 우선 협상대상자는 호반베르디움(주), 고운건설(주), (주)오렌지이앤씨, 제일건설(주) 등이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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