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의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방과 격차가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 인재마저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침체현상이 계속됐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으로 인해 지방이 침체되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지역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당시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국가 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주·전남에는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건설되었다.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16개의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기타 관련 기관이 이전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 총 16개 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식공무원교육원 등 3곳은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 13개의 공사와 공기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었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 향상

지난 2017년 정권이 다시 교체되면서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25일부터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기준 규정이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2019년에는 21%, 2020년에는 24%,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로 매년 3%씩 높여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단, 적용 예외의 경우는 몇 가지 있다. 공공기간별, 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할 경우나 지역인재 지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예외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숨을 불어넣어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2,404명의 신입사원 중 430명을 지역출신,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워야 한다.

전국 대비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 인재채용 현황

최근 3년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전국 8,934명 채용인원 중 12.4%인 1,109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077명 채용인원 중 전국대비 1.8% 높은 14.2%인 296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2016년의 경우 전국 10,032명 채용인원 중 13.3%인 1,334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316명의 채용인원 중 전국대비 1.9% 낮은 11.4%인 264명이 채용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최근인 2017년의 경우 전국 10,301명의 채용인원 중 14.2%인 1,463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444명의 채용인원 중 전국대비 2% 높은 16.2%인 397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낮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주),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 2018년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8%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해마다 점점 올라가지만 산학협력기관 등에서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전공공기관 연관 기업과 대학, 협력업체 등이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대학 캠퍼스 및 연구소 조성 필요

대표적으로 공동 인력양성 협력프로그램 운영 실시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공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는 기업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과과정 개설 등 맞춤형 교육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인원, 자격요건, 채용일정 등 채용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관련 지역 기관, 대학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에 용지에 지역대학 연구소 및 일부 학과를 입지시켜 이전기관 및 연관기업의 적합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을 지원해야한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인재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중앙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정책과 관련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쏟고, 함께 준비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동안 채용실적이 효과가 크게 있었는지 먼저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채용 정책,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해야

임형섭 연구실장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혁신도시의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특정 과에만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인재 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협력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이전 인재채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용역을 통해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며 “올해 목표치인 18%의 비율은 반드시 채우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들과 함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을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12일(목) 동신대학교에서 20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역 대학, 관련 기업, 취업 준비생 등은 올바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빠트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