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10일 이에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교육청간 약속한 교육청 간부들의 학운위 진출 자제 약속이 깨진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미 진출한 교육청 간부들의 학운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청 관료의 학운위 진출 제어장치 필요성 제기
교육자치 바라는 당초 취지 퇴색우려
전교조도 똑같이 비난받아야...교육청 반발
전교조는 논평에서 "지난 2월과 3월 학교를 감독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학운위원에 진출할 경우 자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청 인사의 지역위원 출마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는 학운위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으로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당국에 항의하고 학운위에 진출한 교육청 인사들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현재 진출해있는 학운위 지역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병표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각 학교별로 교육청 관료, 교감과 행정실 관계자들의 진울실태를 파악, 명단을 작성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 관료들의 학운위 진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자치를 내걸고 출발한 학운위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체계가 철저하고 공급자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돼 온 점을 반성하고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학교운영에서 소외돼왔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육청 관료들이 대거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셈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상급관청 인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에서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전문적 경험을 살려 봉사한다'는 사실상 일선학교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에둘러 표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
심지어 지역위원 정원이 2명인 학교에서 2명 모두 교육청 관료로 채워진 사례는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을 무색케 하고있다.
특히 학운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학교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국공립의 경우)인데 상급기관인 교육청 관료가 참여할 경우 예산운용이 왜곡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와 전교조는 교육청 관료들의 학운위 참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광주참교육학부모회장은 "학운위 선거 전인 지난달 초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지나친 진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관련법을 제시하며 '(교육청 간부의 학운위 진출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며 "학운위가 당초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각 학교 교감들이 학교교원위원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당연직인 교장과 함께 관리직인 교감이 학운위에 참여할 경우에도 본래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과 교감들의 학운위 진출이 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운위 본래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법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 인사들의 학운위 진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청 직원들의 학운위 진출이 문제된다면 올해 전교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출운동을 벌인 점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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